주정차위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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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근거법규

  •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
    • "주차"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.
  •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
    • "정차"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.

단속근거(도로교통법)

  •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
    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2. 9.>
      • 1.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(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)
      • 2.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     • 3.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
      • 4.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(停留地)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. 다만,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  • 5.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
      • 6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         가. 「소방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
          나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
      • 7.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  • 제33조(주차금지의 장소)
    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.
      • 1. 터널 안 및 다리 위
      • 2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       • 가.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
        • 나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
      • 3.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  • 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
    •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.

  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근거

    (도로교통법 제161조 3항, 동법시행령 제88조 4항)
  • 도로교통법 제160조(과태료) 3항
    • 차가 제5조, 제13조제3항, 제15조제3항(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7조제3항,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·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   • 1.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(제15조제3항·제32조·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)
    • 2.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과태료 부과기준(도로교통법 제88조제4항 관련)
   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
    (도로교통법)
    과태료 금액
    6. 법 제32조(제6호는 제외한다)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) 승합자동차등: 5만원(6만원)
    2) 승용자동차등: 4만원(5만원)
    6의2.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
    가. 제10조의3제2항(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)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(10만원)
   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(9만원)
    나.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) 승합자동차등: 5만원(6만원)
    2) 승용자동차등: 4만원(5만원)

  •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
   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
    (도로교통법)
   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
    3.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(10만원)
   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(9만원)
      비고
    • 1. 위 표에서 "승합자동차등"이란 승합자동차, 4톤 초과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.
    • 2. 위 표에서 "승용자동차등"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.
    • 3. 위 표에서 "이륜자동차등"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.
    • 4. 위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  •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(질서위반행위규제법)

  •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    •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(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    •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    •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이의제기)
    •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    •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