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과 답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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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정차위반 민원서비스 이용중에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았습니다.

  • 불법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?
  •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·정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비상시(급체, 용변, 전화통화)등의 이유로 비상등을 켜고 5분정도 지나서 나와 보니 단속이 되었습니다. 지나친 단속이 아닙니까?
  • 단속원은 개별 차량이 왜 불법주차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단속을 합니다. 주차금지 지역에 차량을 주차시킨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5분정도면 정차이므로 주차가 아니라고들 항의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“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떨어져 즉시 출발할 수 없는 상태”를 주차라고 보며, 다른 차량 통행 지장 초래 시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.
  • 장애인 차량에 단속 완화 되지 않느냐?
  • 장애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 물론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나 불법 주차를 허용할 시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근거 상실 및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장애인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 다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걸어 다니는데 불편이 있어 위반 장소에 세우지 않고는 안 될 사유가 있을 시는 장애인 증명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참작이 가능합니다.

    또한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2010년01월16일부터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.
  •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
    * 승용차의 경우 : 4만원
    *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 : 5만원
  •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일반차량인데 주차단속 되었습니다.
  • 위급시라고 무조건적 불법 주차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. 주차공간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 앞이라고 예외일수는 없습니다. 다만, 응급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(해당 병원장 발행의 입원 또는 응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)를 첨부하고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승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우리 가게 앞인데 가게문을 열기위해 차를 세운사이에 단속을 당했습니다.
  • 우리 집, 우리가게 앞이라고 나의 전용공간이 아닙니다. 도로는 개인의 목적보다 공적인 이유가 우선되는 공로입니다. 따라서 이면도로에서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이면 본인의 가게 앞이라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.
  •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분기준 알려주세요
  • ·교차로, 횡단보도, 보도, 다리 위
    ·교차로 가장자리
    ·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
    ·소화전, 소방용기계,기구 등으로부터 5m이내
    ·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
    ·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
    ·어린이보호구역, 소방도로